[현장연결] 尹 "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 아냐…확실한 근거 갖고 충분히 논의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한 '대국민 담화'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.<br /><br />가까운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?<br /><br />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,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.<br /><br />필수의료, 지역의료에 봉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, 필수의료 투자 계획,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,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,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만일 중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.<br /><br />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후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,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에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의료 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,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우리 의료 산업도 글로벌 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 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, 보상체계 개선,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 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,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 5000명입니다.<br /><br />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,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.<br /><br />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 인구 비중은 7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20%이고 10년 후에는 30%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,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<br /><br />고령화율이 30%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.<br /><br />고령화가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2022년 6.8%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.8%에 이르게 됩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의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%,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%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...
